노조가 극성을 부리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 불법점거, 회사 고발 등 강력한 투쟁행위로 회사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불법행위까지 단행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회사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13일까지 전면 파업...사업장내 주요 도로 점거해 물류 차질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전 조합원이 7시간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9일과 10일 7시간, 전면 파업을 병행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엔진, 해양, 지원설계, 건설기계, 일렉트릭 등 전 부문에서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월 1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반대가 많자 재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창립 50주년을 맞은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MOS 원청화에 대한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으나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후 대화에 진전이 없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4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는 울산 본사 내의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 주요 도로를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쟁의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부문에서 수주가 대폭 회복되고 있지만 후판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4분기(영업손실 481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7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4월 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치며 현대중공업 내부에서는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대제철도 노조 리스크 지속...당진제철소 사장실 옆 회의실 점거

국내 2위 철강기업 현대제철도 노조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는 2일 오후 사측과 3차 특별 노사협의를 열고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결렬되자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노조원 10여 명은 지난 2일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 옆에 비어있는 회의실을 불법 점거했다. 사장실을 점거한 것은 아니고, 안동일 사장은 서울 사무소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3∼4월에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처럼 똑같이 특별공로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실적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7만5000원 올리고,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조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천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 시켰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대폭 늘었다. 자회사 입사에 동의하지 않은 수백명의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들 문제는 소송이 이어지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리스크 갈수록 커져...회사 '발목잡기' 우려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도 노조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포함해 4개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동교섭단을 꾸린 뒤 사측과 임금 교섭에 나섰다.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 25%만큼의 성과급 지급, 자사주 지급, 코로나 격려금, 유급휴일 도입 등 과한 요구를 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4400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말 전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인상률 5%에 개인별 고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해 올해 전 사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그런데 노조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면서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교섭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직원 11만명 중 노조 가입률이 아직 5% 수준에 불과해 노조가 아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노사협의화의 협상 타결에도 삼성전자 노조의 반대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노조원들이 한달 가까이 시위하고 있다. 전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투쟁 요청 집회도 진행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2월 쟁의권까지 획득했다. 여차하면 파업에 나설 기세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속된 재판, M&A 시계제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약진, GOS 사태, 주가 부진 등 내내외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노조리스크가 제대로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려의 목소리 커지는 재계 "차기 정권에서는 달라져야"
이 밖에도 올해들어 노조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례는 많다. 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 노조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CJ대한통운은 같은 달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공동건조물 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영업 피해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정수기 렌탈업체 코웨이도 CS닥터 파업에 이어 코디·코닥지부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4월 20일부터 열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약 1만2000명 방문점검원 중 1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해 소비자 불편을 막아왔지만 그로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도 전원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근절 등을 앞세우며 지난달 말부터 투쟁을 개시했다.
이런 노조 문제에 재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차기 정권이 노조의 파행적인 잦은 파업에 제동을 가하고 불법행위 등을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며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작심 비판을 날렸다.
그는 "한국 노사는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등이 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도 회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들며 “앞으로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마당에 노조는 불법 점거 등 투쟁행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 힘이 급격하게 커졌는데 차기 정권에서 불법행위 근절 등 강력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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