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쏟아 올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정치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가 철회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같은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리면서 명분 쌓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은 국제금융도시 육성 계획과 맞물린 아이디어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부가가치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도시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만 있을 뿐 세부 방안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올해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가 12위, 부산은 3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에선 홍콩이 3위, 상하이 4위, 싱가포르 6위, 베이징 8위, 도쿄 9위, 선전 10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차기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국책은행 이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단 계산이다. 그러나 국책은행 이전 만으론 국제금융샌터지수를 올리기 힘들다는 게 금융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금융센터지수의 상위권 도시는 금융 인재, 운용자금, 정보기술이 풍부한 산업직접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국내 기업 대부분이 밀집돼 있고 거액대출, 신디케이션,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은행의 선박금융부도 부산 본점보다 서울에 위치하며 영업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외화조달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물 외화채권 발행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외화 투자 커뮤니티에서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인식돼 있다.
지방 이전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내 접근성이 악화돼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경우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경쟁력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핵심 인력 유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한 자릿수였던 퇴사자 수가 2016년 전주 이전이 결정된 뒤 매년 30명 안팎의 인재가 떠나고 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나간 운용역은 140명으로, 기금 운용역 정원이 약 300명 선에서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이전 이후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간 셈이다.
인재를 충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종임용률은 58.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채용요건에서 투자 실무경력요건 3년을 삭제하며 구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세부적 실행 방안이 부족해 결국 경쟁력만 떨어지는 상황만 되풀이됐다”며 “정치권에선 국책은행 이전에 열을 올리기보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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