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대안책을 내놨지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두 기관 모두 노조를 통해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 양측이 법적 고발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규모는 무역보험공사의 연간보험 인수금액 중 35%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 결정으로 수출입은행은 50%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대외채부보증은 국내 물품 수입자가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무보의 수출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어 무보 입장에선 먹거리 준다고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무보 노조는 “홍 부종리가 언급한 수주 무산 주장은 수은에 걸린 법적 제약이 아니라 환경 문제, 사업 부족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철수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가 정책에 개입한 수은에 대해 법적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이유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4건의 사례를 들었다.

홍 부총리가 지목한 무산 건은 남아프리카 타바메시 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두산중공업), 콜롬비자 보고타 메트로 1호선(현대건설),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SK건설), 필리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삼성물산) 등이다.

수출입은행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 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바 수은을 포함한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세계 어떤 정책금융기관이 자국 기업의 금융 수요를 우선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타 기관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원규모를 규제 받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개최된 해외건설협회 및 기업체 간담회 결과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라 금융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금융수단 다변화 및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보와 무보 노조는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은의 노력에 대해 업무영역 침해로 평가 절하하면서까지 기관 이기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보는 2008년 규제 도입 이후 2조60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출연을 받고도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는 곧 무보의 상품 경쟁력과 관리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무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역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