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청했지만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조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은행권 부담 우려에는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주식·펀드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은행권이 꾸준히 요구해온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인하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경우 자본규제 합리화 발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향후 5년간 8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은행들도 방향성을 설정하면 세세한 계획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정부 역할과 실제 시장이 같이 가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시장을 움직일 때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혹은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금융,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단순히 자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신용평가 모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 금융기관들의 역량이 더 올라가고 생산적 금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들이 더 쌓여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심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며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