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선제적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여신으로 인해 연체율 상승 및 자본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은행의 예상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본 건전성 및 여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은 대기업 및 건설사 등 고위험 부문을 선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환율 장기화와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한다.

내부통제 및 영업 행태 개선도 추진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내부통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 사항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체계 전반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및 밀어내기식 영업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다.

외화 유동성 및 환율 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무역 분쟁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 관리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예상 손실 대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산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 기업 외화 부문별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대상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서민금융 상품 확대 및 금융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준법제보 활성화를 통해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위험 영업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외환 거래 및 리스크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를 점검해 고객 이익 중심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및 감독 업무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지역별 은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시행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다"며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