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금융을 포함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5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10일 5대 전략목표로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을 내세웠다. 

우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PF·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과 제반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해 가계대출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과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감독제도도 선진화한다. 은행지주 유동성과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보험사의 경우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IFRS17 체계에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게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현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특히 사후조치에 집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금소처 내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시정조치 수단 활용·위규사례 제공 확대 등 사전 예방을 도모한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한 검사로 시장규율을 확립하며 보험사-GA 간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을 적출하면 신속·집중 조사하며, IPO·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 감리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 방안과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며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혁신도 꾀한다. 검사·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