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겠다"며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여신 프로세스 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과 자산운용사의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엔 불법행위 검사를 진행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 주문 배분 등 ETF 업무 실태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배상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배상안을 안내했으며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배상 비율은 주로 20~50% 수준으로 평균 배상 비율은 32% 가량이다.

또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과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 부채에 관한 계획도 짚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구조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