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 건전성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 우려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관련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연체 관리를 유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 전환 인가도 신속히 진행하고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자율공시 시스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짚으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게는 자율배상을,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하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 지원에 관해서는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3조 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