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양국 저작권 정책 및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가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저작권 교류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를 기반으로 양국 민관 저작권 협력망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16일 오전에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국장급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저작권 법제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집중 관리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저작권 법제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최신 대응 노력을 집중 논의했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양국의 상호협력 논의에서는 한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관련 후속조치 소개와 중국의 K-콘텐츠를 포함한 중국 내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국가판권국 중심 상시 단속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정부간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중국이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 측은 2020년 음반에 녹음된 음악의 송신(네트워크 전송)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해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제정 중이다. 

이 밖에 양국은 오는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이해, 내년 중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이후 양국 음악업계가 참석하는 민간 교류회도 별도로 진행됐다. 교루회는 양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음악업계 회사가 모여 지식재산권(IP) 중심 협업 등 사업 모델을 논의하고 개별 기업간 협력을 도모했다. 

교류회 이후에는 '제18회 한중 저작권 포럼'이 열려, 양국 정부와 학계 관계자, 음악저작권신탁단체, 음악업계 회사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최신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총 3분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1분과에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분과에서는 양측 학계가 '인공지능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논의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산업에 제기한 이슈와 해결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닝 중국 전매대학교 문화산업관리학원 교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음악 저작권 생태 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3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저자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법무국 국장과 리우핑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부주석 겸 총간사가 양국의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비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