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으로 12년 만에 일본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힘들었던 만큼 일본과 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했다는 면에서 호평을 받는 반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도 없이 피해를 한국 기업이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을 택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신사업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정상회담 이틀째, 윤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개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등 한국 대표 경제인 12명도 함께 모여 양국이 수출규제 등 한일 교역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한 것을 축하했다.

재계에선 즉각 환영했다. 이번 회담으로 막혀있던 양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IG)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관계 악화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면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수출 점유율이 높았던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철강 산업의 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1.3%p)로 석유제품은 같은 기간 동안 10.0%에서 8.2%(△1.8%p), 가전은 7.7%에서 6.4%(△1.3%p), 차부품은 4.0%에서 2.2%(△1.8%p)로 축소됐다.

SGI 측은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일본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고 호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 등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제거되면 향후 양국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일협력의 물꼬가 터진 만큼 경제계는 양국 정부에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의 한 매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두 달 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굴욕외교’라며 정상회담 반대 시위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지난 17일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 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20일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매국외교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강제 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며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 데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결정했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도 같은 날 오후 7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오므라이스 먹는 굴욕 정상회담 때문에 들끓던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