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해를 넘겼던 ‘빅테크 보험비교 서비스’가 올해도 여전히 소식이 없다. 설계사들과 의견 조율에 실패한 이유인데 금융위원회는 시범서비스 업권별 간담회를 재추진하며 다시 조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시작으로 유관 업권별 간담회를 재추진하기 했다.

금융위는 우선 생존권을 놓고 투쟁중인 GA·설계사 업계부터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보험업계, 빅테크·핀테크업계와도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빅테크 보험비교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중개행위로 판단돼 중단된 바 있다가 지난해 8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당시 보험업계는 “빅테크 업체들이 GA(법인보험대리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까지 가능하게 하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의 25%룰을 온라인 플렛폼에 동일 적용해 특정사의 편중을 방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업계 자율로 진행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팽팽했다. 보험업계는 기존 빅테크 플래폼의 비교 쇼핑 수수료를 2%로 요구했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역마진을 우려하며 자율 협상을 주장했다. 

조율 끝에 양측이 ‘보험상품 클릭당 수수료’와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빅테크 보험비교 서비스는 지난해 말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설계사들과의 의견 대립은 여전해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설계사들은 해당 서비스가 대면 영업 위주인 기존 보험시장을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것이라 우려하며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지출로 되려 고객에게 비용 전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설계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빅테크 업체의 보험비교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협회는 기존 온라인 상품인 CM(다이렉트·온라인전용상품)이 새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면 통행세만 추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성 강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보험판매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상품을 더 제한해야 한다며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상품도 제외시키고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같은 미니보험 위주의 시범운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해결에 앞서 보험사와 수수료율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거듭 반대에 부딪히던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11월에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새부 내용을 결정짓지 못하고 끝내 해를 넘겨 올해로 넘어왔다.

금융위는 올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권 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보험대리점협회의 의견대로 서비스 대상을 미니보험으로 축소해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이미 의견을 나눴던 사항들을 다시 원점부터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이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전망이라 올해 초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