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물가 고착화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가가 5%대에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모든 요건이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대에서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소상공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물가상승률이 5%까지 오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를 먼저 잡지 않으면 서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정책 조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물가 정점이 10월이라고 판단한 데 대헤서는 “아직 정점을 10월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유가가 변할 수 있고 달러 변수도 이어지고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 총재는 기존 5%대 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번 국감에서는 “정점이 10월이더라도 5%대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부실 리스크 논란이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상 시 제2금융권 부실 정도가 문제될 수 있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대해서는 “은행이 취약차주 대출 등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을 꺼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매달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와 기업대출 평균 금리에서 예·적금 등 수신 금리를 뺀 값이며 월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각 은행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월 단위로 공시하는 제도로 개편을 통해 공시 기간이 3개월에서 1달로 축소됐으며 기준액 역시 누적에서 신규로 바뀌었다.

정부는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금융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신용자 고객에 대출이 치중될 수 있다는 점, 일률적인 계산법을 도입해 수치를 산출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총재는 “소비자보호와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했지만 은행이 부실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릴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제도를 고쳐나는 것이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경제 주체 심리 안정이 도움이 된다”며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한 것이고 연준과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와 함께 금리 인상 가이던스 전제 조건이 연준의 인상 기조라는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인플레이션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계속 연준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는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단 말을 했었다”며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물가와 자본 이동을 중심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