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수수료는 각각 2.2%~3.63%, 2.0%~3.2%다.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0.8%~3.2%다.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빅테크 업체에 2배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 매출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점만 2%가 넘는 수수료를 매기지만 빅테크 업체는 10억원 미만 업체에 모두 2%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결제지급 동향’에 따르면 비대면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으나 대면결제는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실물카드 결제는 2.2% 올랐으나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는 21.4%나 상승했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중 카드기반 간편결제는 41.4%, 이 중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63%로 일 평균 이용금액이 4670억원에 달한다.

툭하 빅테크 기업의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률은 2년 만에 8.2% 증가하며 점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빅테크 업체가 수수료를 1%만 내려도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며 “빅테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