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이 추가인하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최악의 경우 결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사무금융노조연맹 카드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및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약 13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 결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선이 예정된 데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큰 탓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에 노조는 “영세중소자영업자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가맹점의 92%는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격비용재산정은 허울 뿐인 제도로 되려 카드산업과 종사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카드모집인이 크게 줄어드는 등 고용에 직격탄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는 수수료 결정이 자율적인 점도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결제수수료를 0.8% 부과하고 있으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업은 최대 2.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카드사노조는 그동안 꾸준히 빅테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노조는 최악의 경우 결제망 중단을 포함한 총파업을 감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산 셧다운 시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맹점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강고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