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는 자사 플랫폼 온라인 스토어를 내주고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이 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1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자금융업자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을 연 1조2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버쇼핑 중개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따라 2.2%~3.7% 수준이다. 이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가 각각 0.8%~2.3%, 0.5%~1.5%로 네이버쇼핑의 순 중개수수료는 1.4%~2.2%인 셈이다. 미리 네이버페이에 금액을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의 경우 수수료는 3.7%이며 플랫폼 광고료는 별도 2%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카드 결제, 선불전자지급 수수료를 각각 1.3%~2.9%, 1.7%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약 1조2100억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쇼핑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 점유율이 17%로 업계 선두인 것을 감안해 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네이버쇼핑 외 다른 이커머스 업체 횡포도 만만치 않다는 분위기다. 위메프는 중개수수료를 2.9%로 낮췄지만 이는 네이버쇼핑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은 쿠팡으로 수수료만 18.3%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시장 중개수수료 평균은 13.6%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카드사 가맹점수수료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먼저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새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개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추면 당연히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에선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롯데온의 경우 3개월 동안 판매수수료 0%, 티몬은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내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에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20%가량이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 중 44.3%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및 전자결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중 54%가 비대면 결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금업자 수수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10차례 인하됐으며 지난 12일 2022년~2024년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실무 TF가 가동돼 적격비용 산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