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실손보험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지만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의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두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정책은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명암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삼성화재 지분법 문제 정리할 것"
- 정무위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배상 비율 다시 설정하라"
-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중심 공정 금융 확립하겠다"
- 금감원, 벨기에펀드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국민은행 현장검사
- 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내년에는 새출발하라"
- 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따를 책무 있다"…조직개편 수용
- 이찬진 금감원장 "카드사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만전 기해야"
- 보험업계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원 감소, 손해율 상승 직격탄
- 보험사 대출잔액, 3개월 만에 4조원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