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의 타겟이 됐던 경영인 정기보험이 시장에 재등장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최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타사들의 시장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1일 판매를 중단했던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한화생명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관련 상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이후 판매 재개까지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전후 수정된 세부사항으로 △가입대상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으로 축소 △설립일 2년미만 법인 가입 제한 △전연령대별 차익거래 점검 실시 △상품 인수 시 재정 언더라이팅 △기관장의 유선 모니터링 통한 심사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여러 보험사 중 금융감독원은 전체 시장의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한화생명(32%)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같은 해 10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의 상품 설계와 판매, 인수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 외에도 신한라이프도 금융감독원의 감사 이후 인수기준 강화 등 상품운영 권고사항 모두 적용해 재판매를 시작했다. 

감사 이후 재정 심사 등의 인수기준을 강화하고 일반 임원 가입불가 등의 세부 규칙을 고쳤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올해 3분기 중 경영인 정기보험을 재판매하는 것을 두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해당 일부 생명보험사 외에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는 경영인 정기보험 시장 진출을 유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지적해왔던 만큼 리스크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아직 재판매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영인 정기보험 영업에 제동이 걸리자 법인 등의 수요가 '700종신보험'이라고 불리는 종신보험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해당 별명은 7년 납입 기준으로 기납입 보험료 이상 환급률을 보장하고 사망 보험금 체증 구조를 갖춘 종신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다. 

종신보험 특성상 기간이 길게 설정된 만큼 가입 비용이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나 단기납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안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 영업이 돌아온다면 시장의 수요가 다시금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소득을 이연하는 절세 효과가 있어 시장의 수요가 몰려왔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구조 때문에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돼 부가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GA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의 수요가 과거 대비 적더라도 여전히 법인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회복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