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자국산 제품에 부당한 관세와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연설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됐다.

이번 상호관세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조치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됐다. 베트남(46%)·중국(34%)·대만(32%)·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각 24%),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이나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연설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품목별 세부 적용 내용은 추후 별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하던 한국 수출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