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카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TF는 지난 2022년 말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상생에 주목해 기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제도 개선안 발표 시점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총선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펴보고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 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카드결제중개업자(VAN)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다.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인하됐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수수료율 인하가 포퓰리즘을 의식한 행동이라며 카드사들의 결제 부문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부문 수익이 마르면서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의 대출 사업에 집중하는 등 업계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적격 비용 체계 도입 이후 정기 조정 시기마다 우대사업자는 확대되고, 일반 가맹점은 불만이 커 체계 자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산정 방향성이 인하로 몰린 만큼 과거 카드사들은 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최근 당국도 계속되는 수수료율 인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인하 여력 여부 판단을 점검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역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엔 카드사들의 부담이 크고, 인상을 결정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반박이 일 수 있어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년마다 연말에 진행하는 재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재산정을 통해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율이 인하 없이 동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