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해결방안으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의 개선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6개 카드사·7개 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계를 티메프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카드사들이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 소비자 환불을 자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환불이 완료된 일반상품·상품권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359억원이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과거 대비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CEO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당국과 금융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최근 티메프 사태를 거울삼아 2차 이하 전자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했다.
카드업계는 해당 간담회를 통해 당국의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당장 실무적인 활동 계획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티메프사태를 중심으로 PG 규율방안 등의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차 이하 PG사들의 경우 규율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업계 전반을 돌아본 뒤 제도 개선이 있을 전망"이라며 "향후 제도 재설계 대상이 법률인지 감독 규정 등의 하위 단계인지에 따라 개선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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