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2일차, 산업재해와 갑질 등 안건으로 유통업계 대표들이 소환돼 질타를 받았다. 각 대표들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됐다. 환노위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최근 1년간 노동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관해 "샤니는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약 49억9000만원을 투자했다"며 "안전발판, 계단, 사다리, 보호구 등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설비 외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묻는 질문엔 "노동환경도 큰 숙제"라면서 "그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노동환경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노조와 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세 차례 노동자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주차장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증인대에 올랐다. 지난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근로자가 무더운 날씨에 하루 약 4만보씩 걷다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사고현장에 온습도계, 공기순환장치, 냉방시설, 식수시설 등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조 대표는 "알려진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깊이 애도를 표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와 함께 앞으로도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노사교섭을 5차례 가졌으나 결렬됐다"며 "사측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부인하고 옥외작업 노동자의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부응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코스트코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직장어린이집 문제로 지적받았다. 코스트코는 7년간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을 내온 바 있다.
조 대표는 "일정·공간적 문제 등으로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 부분은 실책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다 판단이 늦어졌다"며 "적극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소환해 배달의민족이 데이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소상공인의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이 유료 광고상품을 구입하도록 과도하게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의 약 72%는 월 8만8000원에 광고상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 부사장은 "식당 사장님이 수요에 따라서 광고상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 권역은 반경 7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광고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산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정해져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 수수료까지 동반된다면 과다 경쟁이고 수익은 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방안을 한 번 짜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영홈쇼핑의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고 지적하자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공영홈쇼핑에서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했다.
권 의원은 "불법주식 거래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주요 직위를 차지하는 등 승진해왔다는 사실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올해도 3명이 승진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시켰다고 해명하는데 해당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호 대표 부친상에 직원들 40명이 동원되면서 약 500만원의 출장비 등 비용이 지급됐다"며 "직원이 협력사 대표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직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경기 남양주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건설 문제로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서 출석을 피하게 됐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한 곳에 물류창고 신축을 강행한다는 명목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