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해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는 알 수 있었다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중간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한 조사여부 문제가 언급된 만큼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판매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관련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펀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해당 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라임 펀드 특별 환매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 명예를 훼손했다는 질문에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수사 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건 사안의 전모, 공모관계나 배경, 추가적인 이익 수여 등이지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검사에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가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있었으며 넣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복현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회의에서는 미레에셋증권 등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 사이에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여부 질의도 오갔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도 특혜성 환매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고위공직자임을 인식하고 환매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펀드 재검사 관련 미래에셋·NH·유안타증권 등 판매사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는 금감원이 발표한 특혜성 환매 대상자(김상희 의원, 농협중앙회 등) 29명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