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서울에 몰려있는 만큼 부지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 데다 정부가 산업은행법 개정보다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 본점 부산 이전 문제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기관으로 지정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산업은행을 금융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 중심지 조성 필수 기관으로 지정돼 규정의 의결을 거쳐 이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을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탈법행위임을 여러 번 지적했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 파생 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렇다면 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서울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총리에게 산업은행 이전 관련 질문을 했는데 당시 총리는 이 문제가 법 개정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며 "산업은행 임직원이 1700명이 넘는데 많은 사람의 근로조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하고 합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만 면담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함에도 국무총리가 ‘법 개정 사항’이라고 명시했던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향후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마무리와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반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달 중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