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가 미국, 유럽 은행의 파산 위기로 번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은행 및 지주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먼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을 전개하고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하고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헤서는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