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수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 여부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으로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만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보험료가 계약 1건당 36만원인데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중복가입자 145만여명이 1년간 낸 추가보험료를 단순 계산해보면 약 5000억원 이상을 보험사가 추가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으로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중복가입은 계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됐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보의 부족과 사전 미고지에 따라 중복가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