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발족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TF는 처음이라 이번에야말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 활용을 두고 금융권과 의사협회의 대립은 여전해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번 TF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TF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환자들이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병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인데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13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TF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TF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간 너무 오래 미뤄진 데다 국정과제인 만큼 그동안의 표류를 마치고 전산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사협회의 대립은 여전하다.

그간 의사협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민원이 의료계로 향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여기에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할 경우 의사들의 진료기록이 빅데이터로 쌓이게 될 것이고 이 빅데이터가 분석되면 비급여 항목에서의 진료비 측정 권한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협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의 뜻을 내비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TF까지 구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엽계는 의사협회의 우려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전국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관리하며 건강보험 지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전국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망을 통해 빠른 전산화가 가능하다.

새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발생 문제를 생각하면 심평원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제약을 둬 심평원이 실손청구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와 보험사에는 편리함을 주겠지만 의사들에게는 아무런 혜택 없이 부담만 느는 상황”이라며 “이번 TF에서 적절한 중재안이 나와야 긴 표류에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