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향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2025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단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선희 선임연구원, 홍보배 연구원이 지난 7일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그 중 국민건강보험금은 65.3%인 약 67조1000억원의 진료비를 보장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2% 이상 인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건보료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수입이 7.2%, 지출이 8.1%로 이대로라면 2025년에 적릭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한 재원은 총 20조6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책의 평가지표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중반대에 정체해 요지부동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2.7%에서 2020년 65.3%로 2.6% 개선됐지만 최종 목표인 2022년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로 ‘비급여의 증가’를 꼽았다.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과다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급여화한 항목에서도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인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5년 동안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대로라면 10년 이내 시장 정화를 위해 매년 17%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비급여 공급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치료 인정기준 정립 및 선별적 급여화 추진 검토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비급여 통계 직접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