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이번에도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기존 수수료 대비 0.3%~0.1% 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협의는 국회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에서 0.5%, 3~5억원의 경우 1.3%에서 1.1%,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수수료는 약 47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인하 여력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재산정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결제망 셧다운을 포함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적격비용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가맹점과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