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경영 확대를 위한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카드사 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여신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금융,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여전업도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데이터의 질과 양에 있어 탁월한 강점이 있다”며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과 '동일업무 동일규제' 우선

마이페이먼트(MyPayment)는 마이데이터 기반 지급 지시 전달업(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이하 PISP)으로 고객의 모든 금융 계좌에 결제, 송금을 위한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카드사의 신용카드 거래는 매출전표를 통해 가맹점 대금을 처리하고 고객 거래 은행에 해당 대금을 청구 및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고객 거래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수수료 및 결제 과정이 크게 절약된다.

즉 소비자는 자금 없이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먼저 네이버페이에는 충전잔액이 부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소액후불결제’ 기능이 있다.

카드사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상품을 통해 잔액과 무관하게 사용 후 후불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차이는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대출상품으로 분류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을 받지만 네이버페이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소법에서 자유로울뿐더러 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카드업계가 ‘동일 업무, 동일 규제’를 외치며 빅테크 사와 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다.
 

빅테크vs카드사의 데이터 맞불, 경쟁 될까

마이데이터 사업 빗장이 풀리면서 각 금융기업은 ‘일상과 맞닿은 종합플랫폼’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다. 기본적으로 간편결제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은 생활에 밀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업까지 사업을 확장한다. 빅테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자체가 카드사보다 압도적으로 넓다는 의미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파이낸셜 재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전용 대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황원철 전무는 “기존 금융업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정보와 질적으로 다른 정보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에 진출한 롯데카드는 지난 9월 중소 핀테크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한카드 역시 이종데이터 수집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결제 수수료 개입 여부

이러한 카드업계와 빅테크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을 때도, 카드결제 수수료 결정을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고 위원장이 카드사 CEO와 미팅을 가질 때 카드사노동조합은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카드사노조는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 구성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 ▲빅테크와 동일규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결제망 중단을 포함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상태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조달금리, 카드사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확인해 재산정이 진행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는 총 13차례에 걸쳐 떨어지기만 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1.6% 수준이다. 역시 결제업을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는 2.0%~3.6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자체 시스템 운영비 등이 높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이는 역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다.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 모두 결제업을 영위하는 민간기업임에도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 결정권은 온전히 기업에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업계를 달래기 위한 방책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내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