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상을 따져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억제 수단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나온 결과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경우 감면 최대한도를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은 0.6%에서 0.3%로 낮췄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을 기존 0.2%에서 0.1%로 축소했다.
전세대출도 감면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 등에 대한 감면금리를 없애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폭을 줄였다.
대출금리 감면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는 상승한다. 이를 반영한 우리전세론의 경우 현재 2.85~3.05% 수준이다.
우리은행 외에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우대금리 조건을 0.15% 낮춰 하락한 만큼 대출금리는 상승하게 됐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선 배경은 기준금리 인상 탓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총량을 주문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원인이다.
7월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국민은행이 2.6%, 신한은행 2.2%, 하나은행 4.4%, 우리은행 2.9%를 기록 중이다. 다만 농협은행이 당국 목표치인 5~6%를 초과한 7.1%를 기록해 대출이 중단됨으로써 타 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 인상은 아직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달 코픽스 금리가 나와야 시장금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인해 애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올해 8월말까지 4.14% 늘었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은 같은 기간 14.02% 늘어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많았다.
전세자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 등으로 주택 가격이 뛰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해 대출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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