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병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주최하고 UNII-KL(국제사무금융IT 서비스노조연합 한국협의회) 주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진교 의원, 박홍배 노조위원장, 씨티은행 진창근 노조 위원장, 홈플러스 주재현 노조 위원장,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이강호 노조 위원장, JT캐피탈 김상수 노조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채고가 강장진 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본은 규제는 적고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 각종 혜택이 많은 반면 철수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유입과 철수가 쉬운 만큼 자본이동을 빌미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 측과 교섭이 어렵고 철수·매각 시 자료와 책임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추궁이 어려워진다.

진창근 위원장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미은행 인수 승인 신청 당시 ▲중소기업 및 고소득층맞춤 서비스 ▲한미은행·씨티그룹 전산통합 ▲연간 5% 이상 총자산 증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 이후 시중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회피한 데다 전산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총자산은 2004년 52조1000억원에서 2020년 45조2000억원으로 되려 13%가량 감소했다.

현재 씨티그룹은 배당·용역비로 4조2000억원을 쓰고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신입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다. 2004년 말 기준 238개였던 점포는 현재 200개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진창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한국씨티은행은 당기순이익 2500억원가량으로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며 “매각·철수가 급하지 않은 만큼 통매각에 의한 전직, 자발적 희망퇴직, 은행 내 재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JT캐피탈 김상수 지부장은 “대표이사는 직원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등 부적절한 감시와 부당 인사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생각밖에 없다”며 금융 당국이 외국투자자본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소장은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전체 규모의 10%를 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자를 위하는 방향의 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