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금융권이 새로운 상생금융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 포용금융에 이어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3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과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금융업계는 이번 상생금융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에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이 포함된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조정부터 폐업과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은행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금융, 윤석열 정부 역시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은행권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요구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출이자 환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대출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이자장사' 비판에 직면하며 사회적 환원 압박에 시달렸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지난해에만 2조원 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올해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뱅크를 포함한 시중은행 순이익은 2023년 12조2000억원에서 2024년 13조원으로 약 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시중은행 성장이 억눌러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보면 더 뚜렷하다. 2024년 국내은행 ROE는 7.76%로 전년 대비 12bp 하락했다. 올해 1분기 ROE는 9.55%로 무려 175bp 상승했다. 지난해 4대금융지주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각종 주주환원책을 펼쳤으나 상생금융 부담으로 순이익 성장에 제동이 걸리자 장기간 주가가 억눌렸던 것도 사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생금융 지원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순이자마진(NIM)도 내림세인데, 상생과 주주환원책 마련을 위한 자본 준비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요구사항 시나리오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공약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30조원을 웃도는 추경 편성과 지역화폐 정책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