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상생금융은 이자 환급으로 일회성 현금 지급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법인 사업자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장님과 폐업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은행권이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은 6~7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 대표자는 물론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은행권은 지난 4일부터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먼저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 대환, 금리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우려차주 등에 채무 조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이를 '119Plus'로 강화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19Plus'는 기존 사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적용한다. 단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은행은 연체우려차주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고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폐업자 지원은 사업 영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 정리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 거치도 가능하다.

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단계붜 빠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폐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을 받는 도중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상생보증·대출은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자금은 '햇살론119'로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 형태로 제공한다.

단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황은 1년 거치 포함 최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5%로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액을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또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성장 up'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정·매출액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90%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커널팅이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은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은행은 창업자에는 창업지원 컨설팅, 사업자에게는 성장 지원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폐업자에는 비용경감 및 경영지원 안내 등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창업·채무조정자에 우선 제공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주관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은 내년 3~4월, 햇살론119는 내년 4월, 소상공인 성장 up프로그램은 7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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