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은행 핵심성과지표(KPI)도 손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가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12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새로 설립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춘 독립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과 정보제공,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은행과 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모든 금융업권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 여당 의석수가 과반을 훌쩍 뛰어넘어 비교적 수월하게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된다면 김은경 전 금감원 금소처장이 초대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금소처장은 올해 초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일부에서는 소액사건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으로 좁히면, 상품 판매 실적에 좌우되는 KPI 개선도 이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은행들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무리한 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은행의 KPI 설계 시 평가 항목의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위주 접근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통한 개선을 추진한다. 고객이 수익을 얻은 경우 상품 설계·판매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고객 민원 제기 횟수가 적으면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넛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별 KPI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보호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편면적 구속력의 경우 소비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KPI 산정 기준이 달라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경쟁을 저촉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저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에도 일부 투자자들 중에서는 상품 위험성을 사전에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분들이 있었다"며 "당국 분조위 부담도 같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