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문서상 통제 체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 이행 미흡을 지적받고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다수의 부족 사항을 확인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문서화하는 체계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이 관련 문서를 갖추긴 했지만, 실제 임원들이 개정법상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제 항목은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이 새롭게 마련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은 추상적으로 구성돼 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기준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 임원 이행 여부 등 다수 항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각 항목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증빙 자료 등을 매뉴얼에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예를 들어 부당 기업대출 항목의 경우 신용정보회사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매뉴얼화하는 식의 보완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