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119’가 각각 4월28일과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후속 지원책으로, 민생 회복과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한 실질적 장치로 주목된다.
은행권은 28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30일부터는 ‘햇살론119’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다.
우선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23일 이전에 실행된 정상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이며, 지원 시 신규 사업자대출은 제한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2년 거치 후 최대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 보유자에겐 연 3% 수준의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제도는 올해 4월28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시행되는 ‘햇살론119’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 119plus)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1000만원의 최초 대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은행 3사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폐업자 프로그램’을, SC제일·부산·경남·제주·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7개 은행은 ‘햇살론119’를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향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제도 미인지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현장 운영 성과를 정기 점검해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