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기준에서 금리 관련 이야기를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시차가 존재할 테니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 지표·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가계대출 공급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에 미분양 부동산이 쌓인 것은 높은 분양가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 발생한다"며 "금융만으로 완전히 이 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금융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며 "7월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 상황을 봐야 하므로 오는 4~5월께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와 정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과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관련 질문에는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등급을 산출 중"이라며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평등급을 받아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수수료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선안 논의에 대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돼야 하며 결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