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첨단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내 별도 기금 설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금리 인하 속도와 폭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DSR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4~5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소득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출 중심 지원이 원가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책금융과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기금 설치 시 BIS 비율 규제 부담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심사에는 "정기검사 결과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심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매각 난항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 간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첨단산업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