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며 전 세계적으로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형 국가인 한국은 수출 축소 및 중간재 수출 차질 가능성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략으로 내세우며 통상 분야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경제 기관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특히 미 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나 투자자 신뢰 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에 0.3%포인트(p) 가량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직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로 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들이 구체화 되면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매주 대외경제 현안 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미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현안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및 경제단체와도 원팀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내로 수출 전략 회의를 재개해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상급 외교를 통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외교,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어필해 관세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기업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