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16일 MG손해보험 처리 방향·공사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메리츠화재와 추가 실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상황이며 현재 메리츠화재·MG손해보험 관리인과 협력해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중인 정리 대안으로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이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측을 법적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주지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지만 노동조합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했고 노동조합은 실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현재 MG손해보험 관리인과 협의해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적 조치로는 업무방해·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진행하려는 실사는 최종 인수여부 확정,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며 "메리츠화재 측이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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