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잠정 방안인만큼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방안을 각 금융사에 공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과제로 △유인체계 강화 △평가 정합성 제고 △미래·잠재위험 대응을 꼽으며 평가등급 수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잠정 방안이 시행될 경우 등급 세분화로 기존에는 없었던 예보료 3% 할인·할증 구간이 신설된다. 현재 기준 등급제에서는 금융사 절반 가량이 예보료를 할인·할증받지 않는 B등급에 집중 분포됐는데 개편시 금융사들의 평가 변별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경영 위험 평가는 △A+(예보료 10% 할인) △A(7% 할인) △B(0%) △C+(7% 할증) △C(10% 할증) 5등급으로 분할돼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배점이 확대되고 사전 예방 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평가 부문도 기본 지표와 보완 지표 등 '평가 관점'에 따른 구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본 지표는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감독 지표 위주(CAEL)로 구성되며 보완 지표는 업권별 특성을 담은 지표와 비재무 지표로 구성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업권별로 세부 평가 지표를 포함한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연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내부 개편을 위한 잠정안을 추진중이며 아직까지 잠정 단계에 있는 만큼 공청회나 최종안 발표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