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상향 시기를 조정하며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관계부처로는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참석했고,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상호금융중앙회가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먼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방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 상향평준화 △조합원 당 출자한도 상향 △단계적 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향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상향하고, 상황에 따라 예보기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80%, 50%였던 의무예치비율이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 규모 확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대응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등 경영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당국은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연말부터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100% 이상을 넘겨야 하는 유동성비율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3차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약 880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이 적립됐다고 알렸다. 이어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신설과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손실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함에 따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유예하거나 충당금 상향 시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확보한 자금 여력을 이익 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짚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 효과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를 모으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도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하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부실채권 정리현황·계획 △여신심사능력 강화방안 △보이스피싱 대응역량·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 세부추진과제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