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기존 인터넷은행 역할이 중저신용자 포용이라면 제4인뱅은 비수도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2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자본 조달 방안, 상품 혁신성, 자금공급 계획 등에 '실현 가능성'을 추가했다.

총 배점 비중이 늘어난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 중 포용성이다. 특히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가 눈길을 끈다.

당국은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실제로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2023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32%, 44%를 달성하지 못했다. 당국은 불이익을 주는 대신 2024년부터 목표치를 30%로 통일했다.

당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답했으나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전부터 방향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시 건전성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올해 3분기 연체율은 0.48%, 0.88%, 0.99%로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연체율(0.28%~0.32%)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난 7월 고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이달 한 차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녹록지 않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토스뱅크가 안정적으로 포용금융을 이어가기 위해선 건전성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미달 배경을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신용자 대비 리스크가 큰 만큼 충당금 규모도 키워야 한다. 대안신용평가 모형 고도화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신용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초년생 이후에는 올리기 굉장히 쉽다"며 "애초에 적은 자본으로는 중저신용자 포용 실천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귀띔했다.

수도권 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가 된 제4인터넷전문은행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대출 경쟁이 거세긴 하지만 시중은행도 건전성 지표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은 더 깐깐하게 볼 것"이라며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떠나 건전성과 대출 확대를 모두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