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자료 갈무리
사진=금융위원회 자료 갈무리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아직까지 병원과 보건소의 참여율이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해당 제도인 만큼 활성화되기까지 시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본격화됐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넘게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 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아직까지 실손보험 간소화 제도에서 서비스의 시작점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요양기관 참여율은 54.7%·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 추정치는 56.9% 수준에 머물렀다.

관계기관들은 요양기관 참여율이 절반에 머무른 주된 이유가 참여 여부를 자유에 맡긴데다 병상 30개 미만 영세 병원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서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문제로 병원·보험사·EMR업체·보험개발원 사이에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EMR 업체는 병원 등 타 회사들의 전자의무기록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업체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주체인 금융당국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기대되며 병원과의 연계 역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고 나면 병원 측에서도 들어와야 하는 요인이 생길 것이며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데다 해당 서비스가 제도화된 만큼 간소화 서비스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금융업권의 문서가 서류에서 전자 데이터로 대체되는 만큼 과도기를 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채택됐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기관이나 이용권이 점점 확대될 전망이지만 신규제도인만큼 활성화까지 시차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업계의 경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 정보를 보험사 외에 EMR 업체나 보험개발원에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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