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실손보험금 규모가 지난 2021년부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강민국 국회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4052억2600만원(3857만90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나온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는 1조6521억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20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3년 기준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은 277억8547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111억2623만원이다.
비급여 물리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손해보험업권에서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비록 비급여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