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이 좌초됐으나 현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오른다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국책은행은 역할 수행을 위해 본점을 서울에 두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문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병환 후보자가 전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는 이번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둬야 한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본점을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로 옮기자는 공약이 나오면서 대립이 커졌다.

산업은행 본점 주소지 개정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해당 안건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김 후보자가 다시금 안건에 불을 지핀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를 "위법·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도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김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 과제라서 추진한다'는 말 외에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못했다"며 "지방 공공은행 설립은 시장 마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시장 마찰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는 즉시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본점 부산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 회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정책 특보에 임명한 인물이다. 강 회장에 앞서 산업은행 수장을 맡은 이동걸 전 회장은 "국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본점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본점 지방 이전이 거론되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행장이 에둘러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 가장 큰 문제는 역할 수행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단순히 국가 관련 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내고 국가에 배당을 하는 등 일반 은행 업무도 수행한다"며 "국책은행 역할도 서울에 본점을 둬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은행장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점 지방 이전을 두고 "행장으로서 당혹스럽다"며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은 금융 외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외교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가 해외에서 오는 경우도 잦은데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부산으로 오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본점 지방 이전 논의만으로도 핵심 인력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문현동의 입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현동도 센터 주변만 조금 발달했을 뿐 경사가 많아 이동이 불편하고 나머지 구역은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제금융센터지수(GCI)에서도 서울은 10위를 기록했으나 부산은 27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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