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다. 기업 자율성을 유도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추가 인센티브 적용 여부가 주목됐으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공시작성 요령에만 그쳐 유의미한 유인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이해편의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허위내용 기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유인책은 아직…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검토중'

지난 2월 말 열렸던 1차 세미나에서는 세제혜택과 관련한 유인책, 혹은 강제성 없이 기업 자율성을 유도하는 방향만 제시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패널티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당국은 지난달 2일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업계 시선도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공시 작성 요령 안내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기업이 하기 싫은 일을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한다는 접근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제 혜택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는 "정부가 지난 3월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세제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기업·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함으로써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