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저평가 상장사 등이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게 하고 기업가치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등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대상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7년 주식시장 레버리지 때 당시 투자자가 500만 명이 안 됐다"며 "지금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게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