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거쳐 5월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