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국회는 이복현 원장의 성과평가지표(KPI)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내부통제 규제 안건을 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감에 참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사건이 커질 때까지 몰랐고 개인 일탈을 은행 시스템이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 은행 준법감시인 증인 회부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도 내부통제 방안 중 하나였는데 역할이 확실하지 않아 CEO나 임원을 불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 규제 방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금융당국은 2014년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과 2022년에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해 발표한 방안은 2025년, 2027년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하는 와중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내부통제 양상은 금액이 커지는 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흐트러진 윤리 의식과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의 표출이라고 본다"며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서 CEO든 CFO든 국민이 용납 불가한 문제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럼에도 고객 문서 위조와 횡령 등 내부통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오래 맡는 경우가 있는지 금융사에 물어도 '없다'는 회신이 왔다"며 "금융사를 너무 신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BNK경남·DGB대구은행 등 총 7개 은행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과 이상헌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부실 원인에 "윤리의식 미비가 남아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추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직무 분리와 명령휴가를 위한 인력 확충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해 다시는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우리은행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현재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체계를 굉장히 강화했고 위험직무에 대해 전산집행과 체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면서 "자정감사와 명예휴가감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